공유재산(남도향토음식박물관 카페) 사용허가 조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을 “허가자”라 하고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카페 사용당사자를 “사용자”라 하며 사용허가에 따른 허가조건을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주민편익시설(카페)로 한다.

제2조(업종 및 취급품목) 업종은 커피 및 음료를 제공하는 카페로 하며, 주류는 판매할 수 없고 취급품목에 관하여 허가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3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제4조(사용료) 최초년도 사용료는 낙찰가로 하며, 둘째 연도부터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의2 규정에 의한다. 또한 사용료의 부가가치세는 매년 별도 부과한다.

* 둘째 연도이후 사용료 =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사용료	☓	해당연도의 재산가격
		입찰당시의 재산가격

제5조(사용료의 납부) ① 최초 1년 사용료는 허가자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 기한 내에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2년차 이후 사용료는 분할 납부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에 따른 이자가 붙으며, 허가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손해보험 또는 공제금 납부)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허가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허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자가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의거 사용자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허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사용허가조건 제11조제1호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사용료 반환은 선납한 사용료의 사용기간 중 잔여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다.

제8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① 사용자는 허가 재산을 무단으로 개조하여 구조 변경하는 것은 금지하며, 경미한 구조 변경시에는 허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허가자의 승인을 받아 자기 자본으로 설치한 시설의 증설 또는 개보수를 하였을 경우라도 연고권 및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계약 해지 시에도 동일하다.

제9조(사용허가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따른 모든 제세공과금, 관리비 등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량에 비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허가”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의 사용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3. 허가재산의 관리를 태만하였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경우

4. 사용허가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5. 사용자가 관계법규 미 준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그 밖에 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조(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허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요청)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요청하려면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허가 취소 요청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허가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허가자의의 입회하에 해당 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허가자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5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자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고 허가자가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변상금의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한 경우, 또는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허가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허가자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9조(관계법규 준수) 사용자는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 및 등록 등 제반사항에 대해 관계법에 따라 관할청에 신고한 후 관련 서류를 허가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영업에 따른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상호 등 제반사항) 사용자는 상호 등 제반사항(규격, 색상, 로고, 위치, 개소수 등)에 대해서는 허가자의 허가를 득하고 설치한다.

제21조(시설 및 비품관리 및 권리금 등 주장 금지) ① 카페 인테리어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비품 등은 사용자가 구입 및 설치하여야 한다.

② 허가자가 사용허가 시 제공한 시설과 비품은 원상태로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허가기간 중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시설 및 비품(인테리어 포함)을 설치할 경우 허가자와 사전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④ 허가기간 만료 후 일체의 연고권, 권리금 주장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22조(기타사항)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더라도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의 필요로 사용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사용자는 남은 임대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받을 뿐 기타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②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허가자의 지시에 따른다.

③ 본 허가조건에 관한 쌍방 간 이의가 있을 때에는 허가자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