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 –1474호

공유재산(남도향토음식박물관 카페) 사용 ․ 수익허가 입찰공고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남도향토음식박물관 카페)을 일반경쟁입찰로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20.

광 주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공유재산(남도향토음식박물관 카페) 사용․수익허가

나. 유상 사용 ․ 수익허가기간 : 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5년

다. 사용허가 대상 재산의 표시

위 치	사용․수익 허가대상(업종)	전용면적	예정가격	비 고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477(삼각동) 남도향토음식박물관 1층(야외)	카페	65.9㎡	12,334,400원

라. 사용료(1년) 예정가격 : 금12,334,400원

※ 부가가치세는 최종 낙찰가액의 10%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카페 인테리어 및 영업에 필요한 시설·비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현장설명 : 별도로 시행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시설현황 및 운영조건과 주변 여건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등록 및 개찰

인터넷입찰시작	인터넷입찰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1. 8. 20.(금) 10:00	2021. 9. 13.(월) 16:00	2021. 9. 14.(화) 10:00	광주광역시 북구 체육관광과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가. 사용허가 받은 시설을 직영할 수 있는 자(재임대 불가)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최고가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온비드에 이용자(회원)등록을 하고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라.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마. 광주광역시 북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규정을 위반(변상금 부과, 무단 점유, 사용료 미납·체납, 계약해지 등)한 사실이 없는 자

바. 입찰 당시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자(체납한 자의 입찰은 무효 처리됨)

사. 공유재산(남도향토음식박물관 카페) 사용·수익허가조건을 숙지하고 승낙한 자로,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동 건물 내 이용자에게 저해되는 행위나 민원 등 불편 사항을 일으키지 않을 것을 서약할 수 있는 자

※ 부적격·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방법 및 입찰참가방법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함,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한 후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장을 통해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는 “온비드(http://www.onbid.co.kr)”의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한 전자 입찰서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 입찰서는 입찰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시작시간 및 마감시간 등 입찰 관련 시간은 “온비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또는 2인 이상의 공동참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아. 입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하며, 법인은 소재지,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등이 법인 등기부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자는 입찰금액(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반드시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하며(분할 납부 불가),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나의 온비드 > 입찰관리 > 입찰진행내역]에서 확인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시된 보증금 전액을 한 번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할 때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다음은, 정상적으로 입금 처리가 안 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보다 부족하게 입금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라. 유찰자(입찰 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사용허가 시 사용료로 전환됨

마.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입찰보증금은 우리 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 결과, 낙찰될 수 있는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라. 최초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및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사용허가일자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최고가격 입찰자가 부정당업자이거나 입찰 자격 등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차 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사용허가일자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홈페이지(입찰결과→이용기관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됩니다.

※ [나의 온비드 > 입찰관리 > 입찰결과내역]에서 확인

7. 입찰의 무효, 입찰의 연기 및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 시스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미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에 미달하는 입찰 포함), 동일 물건에 대해 동일인이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2인 이상의 공동참가, 기타 입찰공고에 고지한 내용을 위반한 입찰은 낙찰자 결정 이후라도 무효로 처리하며, 계약체결 이후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 진행 시 온비드 및 광주광역시 북구 전산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는 온비드의 (입찰공고-연기공고-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8.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

가. 대리인 계약이 불가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구에 귀속됩니다.

나.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입찰보증금은 사용료로 전환됩니다.

다. 최초년도 사용료는 예정가격 이상 최고 낙찰가를 1년간의 사용료로 부과하고, 낙찰자는 지정한 납부기한까지 1년간의 사용료, 부가가치세, 손해보험료 등을 선납하여야 합니다.

라. 해당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하게 되며, 연체료 납부일까지 미납할 경우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계약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며, 사용료의 10% 부가가치세, 손해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을 별도로 부과합니다.

9. 낙찰자 제출서류

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다.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 1부.(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라.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인감도장(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지참

바.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사. 국세, 지방세 및 건강·연금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이 낙찰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사용허가 개시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우리 구로 제출해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우리 구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은 광주광역시 북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용허가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우리 구는 입찰참가자의 과실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현장답사, 공부 열람, 입찰조건 숙지, 행정규제사항 저촉 여부를 충분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사용허가조건, 전자입찰관계법령,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관계법규, 회계예규 등 포함)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행정상의 규제나 신고․허가 등 요건이 미비함으로써 발생하는 제한이나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 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우리 구의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허가재산의 점유, 사용할 때 명의자는 사용자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바. 사용수익허가기간 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 매각 등에 의하여 사용허가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허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사. 사용수익허가 재산을 무단으로 개조하여 구조 변경하는 것은 금지하며, 경미한 구조 변경 시에는 우리 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아. 허가재산과 관련된 각종 공공요금(도시가스, 전기, 상․하수도 등), 제세공과금, 화재보험(손해보험부담금) 등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자. 입찰참가 등록자는 입찰공고문 및 사용허가조건 등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차. 본 공고내용에 게시하지 않은 사항은 첨부한 사용허가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http://www.onbid.co.kr)

온비드 콜센터 (☎ 1588-5321)

○ 허가조건 및 기타사항 등 : 광주광역시 북구청 체육관광과 (☎ 062-410-6642)

붙임  1. 사용허가조건(남도향토음식박물관 카페) 1부.

2. 구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