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북구 우산수영장 체육용품판매점 -

사용허가 조건

ㅇ 광주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 북구반다비체육센터 체육용품판매점 사용허가시설 입찰자는 본 허가조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숙지한 후 입찰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인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조건(체육용품판매점)

제1조(사용·수익 목적) 광주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체육용품의 판매·수리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수익허가 기간) ①사용·수익허가 기간은 사용·수익허가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임대료는 면제하나, 관리비는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찰로 사용·수익허가를 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당초 사용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나, 최초 계약일로부터 사용기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낙찰액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부가세 별도)
②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재산출한다.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허가자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일시불로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 이후의 잔여 기간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제6조(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 ․ 수익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내부시설 및 부대시설은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되 그 내용은 반드시 허가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사용자 설치 시설물을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모두 회수 또는 철거하여 허가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물의 원상이 훼손되어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당해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허가자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권리금이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7조(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공공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인·허가 이행) ① 사용자는 영업 개시에 따른 사업자 등록,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일부터 14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인·허가 등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9조(손해보험 등) ① 사용자는 공단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고, 공단이 요구하는 금액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증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에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한 각종 보험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영업 및 휴업) 영업일과 영업시간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이하 “허가재산”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허가재산의 구조변경, 추가시설 설치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요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공단이 안전, 위생, 소방 등의 점검을 위하여 허가재산에 출입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하고 사후에 사용자에게 출입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허가재산에서 사고가 발생되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조치한 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 공단 규정 등과 허가조건을 준수하고 관리·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는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제8조의 사업자 등록이나 영업 인·허가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취소된 경우

3. 사용자가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4. 승인 없이 영업시간을 변경,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5.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6.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7. 사용자가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8. 공단 및 체육관 운영여건이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3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수익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사용자 선정 시까지 카페(휴게음식점) 운영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허가자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허가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는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자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허가자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수익허가 만료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자는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본 허가조건의 이행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허가자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 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허가자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관계법령 적용 등) ① 본 사용·수익허가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입찰 시 확약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등은 본 허가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21조(민원해결 노력) 사용자는 운영과 관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친절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불만을 적극 수용하는 등 체육관 환경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기타) 일반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특수조건에 의하며,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 이의가 있을 때에는 허가자의 결정에 따른다.

특별조건(체육용품판매점)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광주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내 체육용품 판매점 운영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제2조(영업의 종류) ① 사용자는 체육용품 판매 및 수리 외에는 일체의 영업을 할 수 없다.

② 영업행위는 반드시 허가시설물 내에서 행해져야 하며,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집기, 비품 등은 사용자가 준비해야 한다.

제3조(판매품목 및 가격산정, 가격표시 의무) ① 사용자는 시설별 취급품목 및 가격 등을 허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취급품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허가자와 사전협의를 하고, 승인받지 아니한 품목은 취급할 수 없다.

③ 판매하는 모든 품목의 가격표시는 이용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④ 사용자는 허가자의 현장 점검 및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관련 법․규정에 의한 판매 또는 사용금지품 및 허가자의 기본 운영 방향에 지장을 주거나 관람객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품은 보관 및 판매할 수 없다.

⑥ 판매품목이 질적 수준이 낮거나 그 가격이 적정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허가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⑦ 허가자의 판매품목 종류 및 가격제한에 의해 영업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지라도 사용자는 일체 변상 청구를 할 수 없다.

⑧ 판매시설의 취급 품목에 대한 해석 기준은 관련법 규정 및 사전적 의미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책임과 의무)

① 사용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용자(낙찰자)와 사업자는 등록상의 대표자와 명의가 동일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신고, 허가, 면허 및 영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사용자가 일체 부담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관련법에 따라 공정거래행위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 및 종업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 등 부주의로 사용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 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인명, 재산 또는 민․형사상의 피해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영업장 운영에 필요한 도난방지 시설 및 보안장치 등은 사용자가 설치해야 하며 영업장에서 발생되는 도난 및 분실,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⑥ 사용자가 영업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간판, 시설물(전기 포함) 등은 허가자의 승인 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⑦ 허가자는 필요할 경우 매출액 등 파악을 위하여 거래자료 및 POS 시스템 사용실태 등에 대하여 확인, 입회조사 및 감사 등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세무서 매출액 신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수용하여야 한다.

⑧ 사용자는 물품, 가격, 품질, 서비스 등 이용자들의 만족도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관리) ① 사용자는 인테리어 등 허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운영 준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과 판매 POS 설치 및 내부 CCTV 설치 및 통신비 등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본 허가재산은 기본적으로 구비되는 설비 이외에 전기․통신․수도 등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설비(설치)하거나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사용기간의 만료, 중도 포기, 계약해지 등으로 시설 명도 시 사용자 비용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 반환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시설 및 물품에 투자된 경비에 대하여 유익비, 필요비, 권리금 등 일체의 비용 청구 및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소방시설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적정수의 소방 기구를 확보하여야 하며, 전기‧수도시설 등 제반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사용 허가받은 면적을 넘어 상품을 진열하거나, 파라솔 등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허가자의 조치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⑥ 사용자는 각종 홍보물을 설치할 때에는 허가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허가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홍보물을 임의로 철거하여도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⑦ 사용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행위(공사, 행사 등)로 인하여 사용허가 재산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도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운영일 및 운영시간) ① 운영일과 운영시간은 체육관 이용주민이 불편함이 없이 운영하되, 사전에 허가자와 협의하여 결정 한다.

② 사용자는 매출 부진, 이용자 감소 등의 사유로 임의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시간을 단축할 수 없다.

③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업을 휴업하거나 영업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최소 3일전) 문서로 신청하고 허가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안전 및 화재예방) ① 사용자는 사용·수익 시설물 내의 물품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 책임 하에 보관하고 업무종료 후에는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목적물과 영업에 필요한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안전과 영업상 필요로 하는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영업시작일 1개월 이내에 허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손해보험 미가입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허가자는 그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고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허가자는 그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허가자는 사용자의 영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을 시에는 사용자는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는 화재발생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소화기 등을 영업장 내에 상시 비치하고 이용주민과 종업원 등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어떠한 장애물도 피난 동선상에 쌓아 두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사용자는 영업장에서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화재 등으로 인하여 허가자 또는 제 3자에게 끼친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이용자의 불만이 계속되거나 허가조건(특수조건 포함) 등이 이행되지 않음에 따른 서면경고가 2회 이상이 되어도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시설물의 관리 및 원상복구) ① 사용자는 체육관 시설물의 선량한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재산 훼손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 장소의 시설 및 물품에 대하여 허가자가 원상복구 및 철거를 요구할 시에는 원상복구 및 철거를 하여야 하며,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포기, 사용기간 만료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장비 및 시설 등을 자진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동의없이 허가자가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의 민‧형사적인 책임과 경비부담은 사용자가 진다.

제10조(사용허가 종료 시 재산 반환)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종료와 동시에 일체의 시설물이 원상태로 반환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청소관리 등 청결유지) ① 사용자는 영업장 내 위생 및 영업장 주변의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영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 및 오물 등은 당일 영업 종료 전까지 분리수거 후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목적수행에 있어서「식품위생법」등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식당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법규 미 준수 및 위생불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행정처분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사용자는 이용자의 영양증진에 유념하여 항상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고, 청결유지, 종업원의 단정한 복장 및 위생복 착용과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2조(유지관리비 등) ① 사용자는 공단이 산정한 관리비를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는 월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사용 일 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허가재산 사용에 따른 모든 유지비, 쓰레기 처리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사용자는 내부시설 및 집기는 최선을 다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 시 사용자가 변상한다.

⑤ 건물 본체의 벽체, 방수, 전기·소방시설의 유지보전에 필요한 수선 및 누수로 인한 수리 등 구조적인 수리는 허가자가 수선한다.

⑥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유지․보수비(예 : 유리문 파손, 형광등 안정기 등 소모성 시설물 교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3조(종업원 관리)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원 등(사용자 본인 포함)에게 이용고객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한 후 영업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종업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제반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기타 보안 및 종업원의 행위로 인하여 본 허가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③ 허가자는 사용자의 종업원들에 대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손실 및 근로기준법 등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제14조(기타사항)

① 사용자는 허가자의 운영 여건 변경사항 발생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본 허가자의 사정에 따라 정기휴관일 이외에 임시휴관을 실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허가자 그리고 다음 사용자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없고,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허가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상호간 이의가 있을 때에는 허가자의 결정에 따른다.

④ 사용자는 본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소송은 사용수익허가 대상 시설물 소재지가 있는 관할법원으로 한다.